국방 BcN사업 파열음 지속..KT 법적 대응

　2400억원 규모의 ‘국방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사업’을 놓고 기업과 국방부 간 파열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BcN 성능시험(BMT)을 위한 장비 입고 과정에서 핵심 장비를 전량 확보하지 못한 KT컨소시엄이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열악한 정보통신망을 개선하는 국방 BcN 사업이 BMT 단계에서 KT컨소시엄과 SKT 컨소시엄간 물리적 충돌이 이달초 발생한 데 이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는 등 시작부터 이번 사업의 시행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

　◇국방 BcN 사업 개요=1군과 3군 지역의 지휘축선 광통신망을 군자가망으로 구축하는 국방BcN 사업은 구축에 2367억원이 투입된다. 10년 간 민자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4000 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통신망 사업자의 최대 관심사다.

　이에 따라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군인공제회 C&C 등 4개 컨소시엄이 출범,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이들 컨소시엄은 지난 5일 BMT를 위해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장비를 입고했다.

　TTA는 내년 1월말까지 KT, 하나로텔레콤, 군인공제회 C&C, SKT 등의 컨소시엄 순서로 2주일씩 BMT를 진행하고 BMT 항목중 필수항목을 1개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사업에서 자동 탈락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후 BMT 통과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BMT 장비 입고시 SKT컨소시엄과 하나로텔레콤컨소시엄 만이 BMT 핵심 항목인 매쉬 기능 평가에 필요한 DWDM 장비를 각각 알카텔루슨트, 시스코 제품으로 제출했다. 반면 KT컨소시엄과 군인공제회 C&C컨소시엄은 장비 부족으로 충분한 물량을 제출하지 못했다. SKT 컨소시엄과 하나로텔레콤 컨소시엄이 BMT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SKT는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추진중이다.

　◇파열음으로 사업 얼룩= KT컨소시엄은 서울중앙지법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7일 기각됐다. BMT 진행중인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 판단은 이르다는 게 서울중앙지법 판단이다. 이에 따라 KT컨소시엄 측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국방 BcN 사업 BMT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다.

　KT컨소시엄은 특정 회사 즉 , 알카텔루슨트의 DWDM 장비 물량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불평등한 경쟁이란 주장이다. KT 한 관계자는 “BMT에 특정 회사 제품 물량을 충분하게 납품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실격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 사업인 BcN 구축사업은 오직 기술력과 가격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T측은 “TTA에 제출한 알카텔루슨트의 DWDM 장비 물량을 감안하면 KT컨소시엄과 군인공제회 C&C컨소시엄은 장비 물량 부족으로 필수 시험 항목인 매쉬 기능을 보여줄 수 없다”며 BMT가 아닌 사업계획서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해야한다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또 “BMT 통과가 유력한 하나로텔레콤컨소시엄과 SKT컨소시엄은 한 개 회사와 마찬가지인 데 과연 양사가 가격 경쟁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국방부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예비 사업자는 발주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