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경제 성장 이상무

중국은 내년에 고도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 버블 붕괴의 위험도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2008년 중국경제에 대한 8가지 질문`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제강국이 될 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내년에 고성장 정책을 지속할 것인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하면서 소득격차 확대, 환경파괴,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도 지니계수는 0.47로 위험수준인 0.4를 넘었고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공산당의 핵심기반인 농민과 근로자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1.4%에 이어 내년에도 10.7%의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사회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서는 아직도 고성장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붕괴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연구원은 중국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중국의 물가급등은 돼지고기 등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나 공산품 전반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을 감안한 단위노동 비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생산요소 가격에 대한 정부통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자산가격 버블의 붕괴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내년 중에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도 자산가격 급락은 은행 부실화나 사회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위안화 절상도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내년에 ▲중국금융자본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며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만 ▲외국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외국기업들은 종신고용, 서면계약 의무화, 퇴직금 신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약법의 실시로 적지않은 부담을 갖게 됐다. 반독점의 실시로 통신.전자.IT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하는 것도 외국기업들에게는 장애요인이다.

이 연구소의 정상은 수석연구원은 "내년에 중국은 영광의 한해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이 중국의 산업고도화 등을 적극 이용하지 못한다면 악몽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