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대표브랜드 세움터, 서버용량 부족으로 전국 확산 차질

　전자 정부 대표 브랜드인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HW시스템)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전국 확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건교부가 3년간의 개발을 마치고 7월 부산·경기 등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움터 보급에 나섰으나 시·군·구의 서버용량이 부족, 일부 지자체에서 시스템 마비 혹은 속도 저하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세움터 확산 초기부터 부산·대전·경기 등에서 건축 행정 관련 민원 서류가 인터넷으로 접수되지 않는 등 민원인의 거센 불만을 사고 있는 것. 일부 시·군·구는 ‘세움터’가 공통 기반 시스템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 세움터 포팅을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신청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국 확산 작업에 들어간 세움터의 확대 보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량 부족 ‘치명적’=행정자치부는 민원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건축·세정·재정·인사·시군구고도화·소방의 6개 행정 업무를 전산화한 시·군·구 공통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 건축 행정을 뺀 모든 업무는 전산화를 마쳤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건축 업무를 전산화한 세움터를 7월 시·군·구에 보급, 11월 말 현재 81곳에 설치했으나 부산 강서구·사상구, 대전 중구, 경기 평택·오산·화성 등에서 확산 초기부터 공통기반시스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는 행자부가 당초 5개 행정 업무 분량만을 감안, HW 용량을 산정했으나 소방·주민포털·재산관리·주민행정서비스 등의 업무도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에 추가하면서 세움터가 움직일 공간이 협소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 인·허가 행정에는 90여개의 관련 법령과 40여종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고 20여곳의 내외부 협의 기관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세움터는 타행정 업무보다 대민서비스 업무가 폭주하는 시스템으로 서버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

　◇과부하 해결책은=행자부·건교부는 인터넷 건축 행정 업무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군·구 공통 기반 업무를 5개로 정하고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의 서버 용량을 산정했는데 다른 행정 업무를 추가로 집어넣고 세움터를 운영하다 보니 CPU 등의 하드웨어 용량이 부족, 결국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시·군·구에 비상대책반을 신속 투입, 정밀 원인 분석에 나섰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이 부족한 일부 시·군·구에서 세움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고 담당자들이 세움터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건교부는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의 튜닝을 진행, 몸집을 가볍게 해 세움터 과부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서버 용량을 증설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스템을 튜닝하는 것은 단순히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전자정부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세움터가 초기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서버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