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유지보수비용 현실화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지보수 비용 현실화에 나선다.

　10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공개SW 유지보수 비용 제도개선안으로 요율제가 아닌 정액제를 유력하게 적용하되 서비스 수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유지보수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부터 이를 공공 부문에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기획면

　그동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개SW 채택은 활발하게 추진돼 왔으나 공개SW 관련업체의 주 수익이 될 수 있는 유지보수비 책정은 근거부족으로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공개SW 유지보수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기업은 적정한 유지보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연구개발 및 마케팅 투자 여력이 생기는 등 선순환 구조가 개선돼 공개SW 산업 활성화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 SW진흥단은 “공개SW는 상용(패키지)SW와 달리 유지보수요율 책정이 어려워 그간 관련 업계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며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이르면 연내에 마련해 공개SW 유지보수 비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근 정통부는 공개SW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조만간 공공부문 발주자 의견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48개 중앙부처의 전산시스템 이전 완료에 따라 향후 전산시스템 통합구매 방식을 도입할 예정인 정부통합전산센터도 이번 제도 개선에 동참할 계획이다.

　강중협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채택된 공개SW에 대한 유지보수에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부터는 센터 차원에서도 공개SW 유지보수비를 공식적으로 책정해 공개SW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훈·문보경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