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IT정책 SW에 초점 둬야"

　차기정부의 IT 정책은 소프트웨어(SW)산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산·학·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나왔다. IT산업을 바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정책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본지가 지난 5일 한국정보과학회와 공동으로 이화여대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차기정부 IT 정책 토론회’에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차기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IT 정책으로 침체일로에 빠져 있는 SW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관련기사 면

　기조 연설에 나선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은 “모든 것의 기반은 SW로 제조·서비스업에 SW를 합치면 가치혁신이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SW 쪽이 약한데 비중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새정부가 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형 KAIST 교수도 SW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고 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차기정부의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서울대 교수(차기 한국정보과학회회장)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지만 사실은 핸드폰·디스플레이·반도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내용은 왜곡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을 새로운 관점의 IT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또 차기 정부의 주요 IT정책으로 △단시안적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필요 △고령층·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 △신규서비스·인프라 구축 단계의 정부의 과감한 지원 △벤처생태계 재조성 등이 제안됐다.

　토론에 앞서 홍창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IT로 온 가족이 행복한 나라, 초일류 IT 복지국가 도약’을 기치로 내건 정동영 후보의 5대 IT 공약을 소개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도 ‘디지털 최강국 코리아를 위한 IT 7대 전략’과 ‘국민 고충 덜어드리는 3대 IT 민생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 이명박 후보의 대선 IT 공약을 소개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