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은 지난 6일 한국정보과학회와 공동으로 이화여대 교육문화회관에서 ‘차기정부 IT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의 홍창선의원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의 소속당 대선후보 IT공약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진형 KAIST 교수,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영희 현대정보기술 사장 등 산·학·연·언 소속 패널들이 대선 공약 및 차기 정부의 IT정책 방향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행사에 앞서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이 ‘미래한국을 먹여살릴 IT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있었다.
한국정보과학회의 ‘제25회 정보산업리뷰심포지엄’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에 이르는 기업인과 학생들이 참석해, 17대선과 차기 IT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제발표-홍창선 의원
대통합민주신당의 IT정책 비전은 ‘IT로 온 가족이 행복한 나라, 초일류 IT 복지국가 도약’이다.
IT분야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IT로 온 가족이 행복한 나라, 초일류 IT 복지국가 도약’이다. 차기 정부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IT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합민주신당은 다섯 가지 공약을 마련했다.
우선 모든 국민이 편리한 IT서비스를 누리도록 만들겠다. IT행정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사업 하나를 해도 각 부처의 규제가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조속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신당의 방침이다.
두 번째는 IT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와이브로 등 가능성 있는 기술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야 우리나라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많다. IPTV만 해도 3년이나 시간을 끌다 이제야 겨우 방통위원회를 만들어 행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부분을 잘 풀고 정리해줘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전자부품 국산화율이 36%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국산화율이 무조건 높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들이 그것을 채택해서 쓸 것이다. IT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
SW수준도 한심하다. 정부, 기업도 SW에 대한 R&D투자가 매우 열악하다.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단지 몇개 업체만 제대로 된 R&D투자를 한다고 본다. 그러나보니 소프트웨어 인재들의 대우가 열악하고 다른 일을 찾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거이다.
세번째는 융합 서비스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통합을 다루는 IPTV법이 어렵게 마련됐다. 각 부처별 이익이 걸려 있고, 반대 세력의 저항이 만만찮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IT산업은 다른 산업에 빨리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에 전자과 학생들이 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한전이라고 해서 꼭 전기과 학생들이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IT부문의 수출품이 메모리 반도체 등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
네번째는 남북한이 IT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가 통일부 장관 기간 동안 개성공단 등을 방문하면서 남북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갖게 됐다. 북한과 협력을 통해서 경제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IT 중소기업 부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80%가 넘는데, 중소기업의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좋은 일자리가 없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은 필수다. 기업에 적합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초당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전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IT정책"
한국 IT산업은 후발국에 쫓기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프트웨어, 열악한 중소기업, 부족한 콘텐츠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최강의 디지털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비전, 꿈 그리고 실천력 있는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IT정책은 ‘디지털 최강국 코리아를 위한 IT 7대 전략’과 ‘국민고충 덜어드리는 3대 IT 민생 프로젝트’ 등으로 정리된다. 7대 전략을 보면 IT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개발한다. NT·BT·CT·로봇 등 IT 융합 신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IT를 활용, 교육 포털 등 유비쿼터스 교육도 강화한다. 전통산업과 IT기술의 접목에도 매진할 것이다. IT부품소재 산업의 육성도 시급하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내에서는 IT활용도를 크게 제고해 현재 65%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SW부문도 바뀌어야 한다. SW는 HW와 함께 IT의 양날개다.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기형중에 기형이다. 특히 SW는 교육·중소기업·인력문제와 맞물려 있다. 다양한 SOC분야의 대형 선도사업, 제조업·서비스업의 소프트화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한다. 융합형 SW인재 1만명 양성 및 전문인력 10만명 육성에도 나선다.
벤처생태계도 재조성해야 한다. 생태계란 자연에서의 물·공기·지형과 같이 하나로 어우러진 토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붙어 문제가 많은 u시티는 지원책과 방향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통신·방송 융합은 확실한 미래산업이다. 소비자까지 고려해 국회차원에서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 IPTV 하나만 해도 2012년까지 13조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일들이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도 시급하다. 사생활 침해를 당해본 사람은 치명적이다. 정보격차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인력·예산 모두 부족하다.
IT로 하나되는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 개성공단, 해주 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고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올림픽에 단일팀을 만들 듯이 한민족의 우수성 그리고 남북 SW천재들이 만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국민고충을 덜어드리는 3대 프로젝트다. IPTV로 사교육비 절감에 나서겠다. 현재 사교육비는 무려 30조원에 이른다. IPTV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투자도 하고 시장도 개척해야 한다. 사교육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통신비도 인하한다. 가계부담을 가볍게 하겠다. 몇% 인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기업에 협박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면 해결된다. 규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통신비를 내리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통신불량자 460만명, 이중 미성년자 28만명이다.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안전한 IT세상을 만든다. 이동통신을 이용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 흉악한 범죄로 희생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위급한 상황이 많이 닥친다. 이동통신기기 등으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