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IT정책 토론회]기조연설-진대제 전 장관

　‘미래한국을 먹여살릴 IT추진방향’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등 두 가지가 이번 17대 대선의 중요한 화두다.

IT산업은 그간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GDP가 지난해 5% 성장했다면 그 중 2%는 IT의 힘이며 지난 몇 년간 40% 가까이 IT가 만들어냈을 정도로 IT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IT산업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삼성전자의 이익률은 지난 2년 사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으며 2004년에 대만 기업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던 국내 휴대폰 키패드 업계도 최근 대만에 밀리고 있다. 우리 기업은 적당히 발전하다가 꺾이는 반면, 대만 기업들은 줄기차게 성장세를 유지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고민할 때다.

차기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는 △IT산업은 여전히 유효한 성장동력인가 △향후 성장엔진으로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하나 △일본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하나 △융복합 산업이 먹거리인데 우리의 현 상태는 어떠한가 △중소벤처 생태계 요소가 건전한가 △교육제도가 좋은가 등이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과거 통신기술, 반도체, CDMA·인터넷 등 10년에 하나씩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이어나갈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디지털콘텐츠 등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 못지 않게 추진방법도 중요하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정부의 역할은 ‘촉진자’로 정의할 수 있다. 신규서비스 도입 단계에서는 기업에 맞기면 이해관계 때문에 통하지 않지만,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단지 조성 △벤처생태계구축 △공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기반기술 연구 △초기시장 창출 △인재육성 등도 정부의 역할이다. 또한 애로기술 및 초기시장 창출에 있어 정부가 예산 지원 등으로 지원하면 신기술이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용서비스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도 실리콘밸리처럼 발전할 수 있다.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디지털파빌리온, IT비즈니스센터, IT R&D센터, 공동제작센터, RFID/USN 클러스터(송도) 처럼 공동으로 쓰는 서비스를 많이 만들면 실리콘밸리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벤처기업 생태계 재조성도 중요한 과제다. 통신·방송 사업자, 콘텐츠 제공, 산업계, 기술·인프라 개발 등 각각의 분야는 잘 돼 있지만 벤처캐피털 기능이 많이 떨어져있다.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 이를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