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한다

　본인이나 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용적률·건폐율, 건축가능한 건축물 종류와 층수, 도로·공원 등의 개설 여부를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전국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오는 2012년까지 구축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도시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을 내년부터 착수해 201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18억 원을 들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94억 원을 들여 10개 지자체에 대한 도시계획정보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2009년부터는 도시계획 정보 DB를 구축한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오는 2012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년도인 내년에는 우선 DB구축에 20억 원, 표준시스템 개발에 9.7억 원을 투입한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도시 관련 모든 자료가 전산화돼 이용자는 시·군·구청에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해 도로 개설 여부 및 도시 개발 계획, 필지별로 개발 가능한 용적률, 건폐율, 건축선, 층높이, 건축배치, 형태 및 색채 등을 알아볼 수 있다.

건교부 문성요 도시계획팀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에 따라 민원처리시간 절감과 도시계획 업무 효율성 등으로 연간 34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