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그동안 16개 시도 지자체에서 개별 추진해 오던 연구개발(R&D) 사업을 종합 분석·모니터링하는 ‘지역 R&D 전담관리기구’가 설치된다. 또 중앙정부 R&D 예산 중 지방 비중이 현행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시행할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LG세미콘홀에서 개최하고 오는 20일 열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공청회 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역 R&D 전담관리기구’ 설치 외에도 지역기술지도(RTRM) 및 지역산업발전지도(RIRM) 중심의 중점 전략 분야에 초점을 맞춰 성과 위주로 계획안을 짰다.

　지방 R&D 예산 비중은 현행처럼 전체 R&D 예산의 40%(수도권과 대전 제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한국형 지역혁신역량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과기부와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가 내년부터 추진할 지역별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요약한다.

　

　◇7대 세부추진 과제 선정=지방과기진흥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지역산업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부산의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IT협동연구센터 및 차세대 물류 IT 기술센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며, 지역 밀착형 과기활동 확산 차원에서 향후 2010년까지 28개 테마 과학관을 설립, 운영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올해 부산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2012년까지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역 기술사업화 거점 확보를 위해 지역 연구소와 대학연구센터 등이 전략적으로 제휴해 추진하는 공모 사업도 신설된다. 특히 과기부는 프라운호퍼(IFAM TRC) 및 롤스로이스 UTC 설립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외에 기술혁신형 지방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시 참여 분담금 및 기술료 감면도 추진된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공동연구시 4분의 3, 기술료는 총 정부지원금의 20% 선이다.

　◇지자체별 진흥계획 및 예산 규모=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서울을 포함해 가장 많은 R&D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시에만 동남권 R&D 허브기반 구축과 메커트로닉스, 모바일 및 임베디드 등 전자정보기기 분야 중심으로 총 4조6526억원을 투입한다. 국비 지원액만으로는 1조6057억원으로 전국 2위 규모다.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 지원만 1위 지역은 대전으로 총 2조1413억원이다. 이어 서울 R&D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 3조8088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예산 투입 규모 2위인 대전에는 세계적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과 IT·BT·메커트로닉스·첨단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 제조업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에 총 3조2363억원이 지원된다.

　이어 경기가 3조180억원, 전북이 1조8210억원, 인천이 1조2731억원, 울산이 1조718억원, 충북이 1조408억원 순이다. 상대적으로 R&D 예산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충남이 5577억원, 경남이 5384억원이고, 부산은 4891억원으로 가장 작다.

　전북은 부품소재 산업과 생물(식품) 산업이 중점 관리 대상이고, 울산은 전략산업 융합형 친환경 특화기술 개발 사업과 전략산업 전문기술 인력 및 현장기능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중점 진행한다.

　충북의 경우는 파운드리 중심의 집적화 촉진과 R&D 거점화를 위해 반도체 IC 및 장비 분야에 대단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는 광기반 융합산업과 신재생 태양 에너지 산업, 충남은 디스플레이 및 차세대 소자제조 장비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 전문화 체계를 구축한다.

　경북은 국내 최초 지능로봇독립법인 연구소인 포항지능로봇연구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남은 경남 TP와 기계연 부설 재료연구소·전기연구원 등과 협력 관계를 통한 기술 개발 및 지원, 인력 양성사업, 해외 마케팅 등 SW적인 사업에 집중한다.

　제주는 정부기술 글로벌 표준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에 올인한다. 통합융합과 네트워크 서비스 산업 등 디지털 콘텐츠와 건강·뷰티·생물 산업이 주력이다.

　◇그동안 지적돼온 문제점=과기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걸림돌로 투입예산에서 국비 및 지방비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기술혁신 관련 거점 사업비 가운데 민간기업 재원은 6%에 불과, 자립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것. 현재 지자체 재원 비중은 평균 27% 수준에 불과하다.

　또 지자체 R&D 투자 비중(대응투자 및 자체사업)도 수도권이 65.6%로 편중돼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해 낸 지자체 R&D투자 중 자체 사업 투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79.9%, 지방(대전 포함)이 11.1%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 재정부담 능력과 과학기술사업 기획 능력 등 자체 사업 추진 역량이 부족, 지역 주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관계자는 “2차 종합계획이 지역 투자비중의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었다면 3차 계획에서는 특허 성과 지표 등을 제시한 성과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오는 20일께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일정

일시 내용

07.5 제1차 자문위원회

07.7 제2차 자문위원회 및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07.8∼9 권역별 워크숍(계획안 토의)

07.9 제3차 자문위원회

07.10 제4차 자문위원회(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 종합 검토)

07.10 공청회 개최

07.12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심의(현재 서면 심의중)

07.12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 심의(생략 검토중)

07.12.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및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