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공개 제대로 안돼 상업적 활용 17.6%

　공공정보를 사업에 접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요구는 절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공공정보 활용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상업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보공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DPC·이사장 유영민)가 조사한 ‘2007년 공공정보 활용 현황 및 수요 조사’에 따르면 표본 집단의 67.2%가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에 그쳤다. 게다가 자체 자료용이 아니라 상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활용의 절반도 안 되는 17.6%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 제공비중은 지난해 22.3%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지만 아직까지는 기업의 매출 기여도나 매출 비중이 20% 수준에 머물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DPC가 DB를 상품으로 제작 판매하는 DB 서비스 기업 635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부가통신업과 DB제공업으로 분류된 전체 1857개 기업의 3분의 1을 표본으로 한 것이다.

　공공정보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국민에 대한 DB로, 지리정보나 인구정보에서부터 노동자현황이나 교육현황 등 분야가 다양하다. 기업은 이러한 기초 정보를 활용해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업화할 수 있어 공공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보 활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공공정보를 수집하는 데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설문에 참가한 기업들의 75.3%가 소재 안내 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면서 소재안내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대답한 비중은 87.9%에 이르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진 DPC 팀장은 “EU는 공공정보를 재활용해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활용률이 상당히 높다”며 “국내에는 정보공개법이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수준으로 상업적 활용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관성 있는 공공정보제공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문기관이나 중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