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7] IT정책이슈(2)중소기업육성정책

　2007 대선후보의 중소기업 육성 공약은 업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등 당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계 주요 관심사인 자금 지원을 놓고 대부분의 후보가 ‘확신’을 심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중소기업정책은 ‘규제를 줄이고 지원을 크게 늘린다’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지원규모에 관해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20조∼30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제개편·인력난 해소·경영환경 개선·공공기관의 제도적 지원 등 지원 공약도 마련했다. 이 중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낮춘다’는 내용이 특이할 만하다.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책도 마련했는데 이는 참여정부의 틀을 구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후보는 최근 “정부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대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디지털 가족기업 30만개 육성’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디지털 가족기업은 IT인프라를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가족 중심의 무점포 재택기업이다. 정 후보는 가족기업 육성으로 향후 5년간 최소 30만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합,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재편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IT중소벤처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 결성된(105억원 규모) IT중소기업 인수합병(M&A)펀드와 IT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해외진출 특화펀드’를 1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10만 핵심기업 육성 △1조원 규모 연구개발(R&D) 펀드 조성 △중소기업 지역 클러스터 구축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나라경제의 뿌리가 될 10만 핵심기업을 지정,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대·중소 상생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납품단가 압력이나 횡포를 막기 위해 하도급 관련 법령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후보 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전담부처 설립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중소기업형 혁신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해 기술개발·정부구매·해외연계 등 모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기지원센터’를 거점별로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가 중소기업 수익구조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민생대혁명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며 △지역재투자제도 도입을 통한 금융기회 확대 △총액한도대출제도 유지 및 실효성 향상을 중소기업 자금지원책으로 △노동자 역량 강화를 통한 R&D 능력 향상과 산·학·연 간 혁신네트워크 발전을 중소기업 R&D 지원책으로 내세웠다. 현재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 등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 수립·육성·기능을 통합해 중기부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으로 500만개 평생일터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프리보드 등 신주식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보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 등을 주요 중소기업 자금지원책으로 내세웠으며 중소기업청·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그리고 산자부 기능 중 일부를 통합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고속도로 건설도 문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2007대선기획 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