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1조 중기펀드로 10만 핵심중기 육성하겠다

　이회창 대선후보(무소속)가 1조원 규모 중소기업 연구개발(R&D)펀드를 조성해 10만여 핵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대선출마 선언 2주 만에 첫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22일 이회창 후보는 서울 남대문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민과의 약속1’이라는 이름으로 12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경제·산업 관련 공약으로 ‘마음껏 뛰는 기업’ ‘중소기업의 나라’ 등의 비전 아래 △10만 핵심기업 육성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기업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0만 핵심 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R&D투자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영금융기관을 통해 1조원 규모 중소기업 전용 R&D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도급관련 법령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IT(정보기술)·BT(생명공학)·NT(나노)·ST(우주) 등 8개 기술(8T)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완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는 기업환경 개선정책으로는 ‘규제완화’와 ‘감세’를 들고 나왔다. 그는 “모든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집권 1년 이내에 모두 폐지하겠다”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및 성장단지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중소기업 최저한세를 10%에서 7%로 낮추고 가업형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이연시켜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산업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