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제 유지해야”

　최근 한국행정학회(회장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최로 열린 ‘미래도약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동조한 결론이다.

　행정학 교수와 실무 행정가들의 연구모임인 한국행정학회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해온 ‘과기부와 교육부의 통합’주장과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총리 체제 및 혁신본부 유지강화=이번 세미나에서는 행정학회 회원들은 과기부총리 체제 및 혁신본부의 미시 경제 총괄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박재민 교수(건국대)는 “R&D 정책과 인적자원개발(HRD) 정책간 연계”, 한민구 교수(서울대)는 “개별 부처 R&D 종합·조정 기능”, 염재호 교수(고려대)는 “과기인력 및 과학교육 등에서 역할 강화”를 각각 주장했다.

　심의관실 강화 및 청와대 과기수석비서관 신설 등 혁신본부 역량 확대(김상선 과총 사무총장)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과기부총리제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뿌리가 내리고, 과학기술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위상 격하는 불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교육부 등 타부처와의 통합=교육부와의 통합시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 역할이 사업 기회를 확대에서 기술적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및 미시경제 조직 축소는 안된다는 시각을 보였다.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는 “행정체제 개편은 한국적인 상황 반영이 필요하며, 과기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탈 관료제 및 탈계층제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R&D혁신을 통한 국가혁신이 되어야 하고, 정부는 민간이 수행하지 못하는 기초분야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기부총리 체제 강화에 힘을 보탰다.

　한민구 교수는 “과기부와 교육부는 역할이 서로 달라서 통합은 곤란하며 현 체제를 유지·강화하고 콘텐츠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왜 이 결과에 주목하는가=우선 이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가 17대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작은정부’를 내세워 과기부 통합논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간파되고 있는 때, 행정 전문가들이 나서 과학기술부 강화 및 과기부총리 체제 유지에 힘을 보태준 것이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선 직후 구성되는 대통령인수위원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노심초사해온 과기부 입장에서는 ‘R&D 정책 및 미시경제정책을 총괄하겠다’는 과기부총리제 출범 3년에 대한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과기부총리 체제의 필요성이 오히려 행정학자와 행정가들에 의해 강조됐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