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포커스]제네바 발 4G 주파수 선정 소식

4G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이번주 스위스 제네바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에서 결정된다. 예정대로라면 D데이는 WRC-07이 폐막되는 16일이 될 전망이다. 알다시피 이동통신에서는 주파수의 특성이 서비스 내용을 좌우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이런 점을 감안해 2007년 주파수 결정, 2009년 기술 표준 완료, 2012년 상용화 돌입이라는 3단계 4G 서비스 구현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WRC-07에는 현재 7개의 주파수대역이 4G 후보로 올라와 있다. 한국도 3.4∼4.2㎓와 2.3∼2.4㎓ 대역을 제안해 놓고 있다. 3.4∼4.2㎓은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과 서비스 경험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고, 2.3∼2.4㎓은 이미 상용화 돌입한 와이브로 서비스 대역이다. 한국으로서는 이 두 대역 가운데 한 곳에 통신산업의 미래를 담보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입장을 150여 ITU회원국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7개 후보 대역 마다 그만한 이해관계가 있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터이다. 이를테면 중국·남미·러시아·아프리카 등은 회절율이 좋아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1㎓이하 대역을 선호하지만, 1㎓대역을 이미 소진해버린 한국·일본·유럽 등은 1∼4㎓대역을 선호하는 식이다. 게다가 1∼4㎓ 대역도 국가와 지역에 따라 2.3∼2.4㎓, 2.7∼2.9㎓, 3.4∼4.2㎓, 4.4∼4.9㎓로 나뉘어 진다. 우리가 제안한 3.4∼4.2㎓ 역시 이미 베네룩스 국가나 브라질 등에서 정지위성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결국 4G용 주파수의 결정은 각국의 외교력이나 기술력에 따라 판가름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제네바에 각계 전문가 40∼50명을 순환 상주시켜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통신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WRC-07의 평가를 통해 결정난다면 너무 성급한 판단일까.

서현진정책팀장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