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기관, ‘돈되는 용역’독식

　　특허청 산하기관들이 특허청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주요 연구용역을 대다수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 국감에서 “특허정보원과 한국발명진흥회 등 특허청 산하기관들이 소위 ‘돈 되는 용역’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거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두고 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3∼2006년까지 최근 4년간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연구용역건수는 62건. 이 중 특허정보원 및 발명진흥원 등 2개 기관의 연구용역건수는 17건으로 전체의 27.4%에 불과했지만, 용역 규모로는 전체(128억465만원)의 82.9%인 106억1942만원에 달했다. 기관별 용역 규모는 특허정보원과 발명진흥회가 각각 102억7242만원(15건)과 3억4700만원(2건)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금액 규모가 큰 연구용역을 이 두 기관이 모두 가져간 셈이다.

　또 특허정보원의 경우 이 기간동안 수주한 일반 및 연구용역 58건 중 57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발명진흥회 역시 전체 39건 중 1건을 제외한 38건을 수의계약에 의해 쉽게 수주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특허청 산하 기관들의 용역 수주 형태는 자칫 외부기간의 참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