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인)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보건복지부 8개 주요 부처의 2008년도 정보화 추진계획 및 규모 등을 발표한다.
내년 정보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정보화 및 기반정보화 부문의 투자규모는 증가한 반면에 산업정보화 및 정부정보화 투자규모는 작년 수준 또는 소폭 감소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국민정보화 부문의 예산은 지난해 대비 11.3%가 증가해 각 부분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자여권 도입,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기반 조성, 대학정보화 확산 등의 여파다.
최근 2∼3년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의 운영 활성화 촉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 내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범정부 통합 전산센터 기반시설 확충엔 1610억원이 배정됐다. 24일 발표되는 각 부처별 정보화 관련 추진계획·시기·예산 등을 정리했다.
<>기획예산처
정부 부처별 정보화 내년 예산은 국민의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국민정보화 부문에 집중 투자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정부부처 정보화 예산(안)을 올해보다 1.7%가량 늘어난 3조4669억원으로 편성하고 정부정보화·산업정보화 부문의 투자규모는 줄이거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에 국민정보화·기반정보화 부문의 예산은 크게 늘리기로 했다.
내년 정보화 예산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부문은 국민정보화 부문으로, 11.3%가 늘어 3528억원이 편성된다. 여기엔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복지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기반 조성 사업과 내년 본격 시행될 전자여권 제도 관련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 등에 각각 55억원과 157억원이 배정됐다. 기반정보화 부문에선 3∼4년 전부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 내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610억원이 투입된다.
공개SW 도입 지속화와 관련해선 내년에 행자부·건교부 등 23개 부처 50개 사업에서 공개SW를 도입하는 등 신규 도입 시스템에 대해선 공개SW 사용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임베디드SW, 공개SW 등 전략 SW 중점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00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정통부, 행자부 등 52개 기관의 정보보호 투자규모를 올해에 비해 45.1% 증액한 1478억원을 책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보화 3단계 발전방안을 수립, 추진한다.
내년 교육정보화 추진과제는 6개 영역의 10개 혁신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총 243억1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다. 단일 영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대학정보화지원 사업으로 85억100만원이 투입된다.
교수학습지원체제구축 영역에서는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10억원,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엔 4억원이 배정된다. e교육 행정지원 체제 구축 영역에선 NEIS 운영 등 교육행정 지원체제 구축에 35억6400만원이, 부내 행정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후 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내 행정업무 정보화엔 38억4800만원이 사용된다.
e러닝 분야 잠재시장인 개발도상국 중심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e러닝 세계화 추진엔 25억100만원이 투입되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대학도서관 학술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엔 20억8700만원이 배정됐다. 장애인 교육복지기반 구축 등 e러닝 안전망 구축 영역에선 7억4300만원을 투입해 정보격차 해소 효과를 도모한다.
일반행정 및 교육업무시스템 응용 SW 유지보수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과 NEIS 총괄센터 위탁운영 등 교육행정 지원체제 구축엔 35억6400만원이 사용된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의 주요 정보화사업은 전자정부 사업지원, 행정정보DB구축사업, 전자정부 보안 등 기반확충, 전자정부통합망 구축관리, 전자정부 표준화 체계 구축, 정보화마을 조성 등이 있다. 중점사업인 6개 분야의 예산은 2331억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전자정부 사업지원은 차세대 전자정부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BPR/ISP추진 및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 등 전자정부31대 로드맵 과제 마무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1449억6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다.
행정정보DB구축사업은 행정기관의 주요정보를 디지털화는 사업으로, 민원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 70종 정비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481억9200만원이 쓰인다. 전자정부 보안 등 기반확충사업은 사이버안전대응 및 행정전자서명 확충, 행정기관의 ITA/EA보급 등 정보자원관리체계의 고도화, 전자정부 대표포털 운영 등에 78억5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전자정부통합망 구축관리사업은 기 구축, 운영중인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에 약 200억원, 전자정부통합망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비에 약 5억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엔 92억여원이 배정된다.
안정적인 전자정부 정보유통 기반 확보를 위한 통합망 고도화 추진과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네트워크 기반 보안체계 구축 및 강화 등 전자정부통합망 구축관리 사업엔 205억4100만원이 투입된다.
<>문화관광부
문화정보화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는 문화정보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문화복지국가’구현이다. 이와 관련해 6개 부문 21개 사업에 211억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다.
문화유산정보화 사업은 5억원이 투입되는 박물관전문인력 사이버공부방,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문화산업정보화사업은 게임·방송·영화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의 종합정보 제공 및 수요에 따른 문화산업 인력양성 등 문화산업 활성화 기반에 목적을 두고 5개 사업에 31억4000만원이 사용된다. 이 중 국내외 영화산업 지식정보서비스 국문·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영화관 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한 영화정보 종합서비스 사업엔 10억3000만원이 배정됐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광정보화 촉진사업 등 국내관광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관광정보화사업엔 46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 온라인디지털 자원수집 및 보존관리, 국립디지털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등 총 3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서관정보화사업엔 내년 정보화예산 중 가장 많은 81억 9000만원이 쓰인다. 이밖에도 정보화 여건조성사업에 36억1000만원,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43억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산업자원부
산업정보화 기반 조성, 확산 등에 이어 2010년까지를 성숙기로 구분해 산업정보화에 나서는 산업자원부는 2008년도 정보화예산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208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서비스 구축사업은 공장설립 신청부터 승인까지 관련 업무를 온라인화하는 것으로, 4억원이 소요된다.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 구축사업은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으로 대두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며, 33억8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e비즈니스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전자거래 조기 확산엔 전자상거래기술개발에 40억원, 전자상거래 촉진에 27억원이 쓰인다.
인터넷 기반의 e트래이딩 플랫폼을 구축해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기업의 무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자무역 활성화엔 4억원,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산업자원 사이버안전센터(ISAC) 구축사업 등의 에너지 보안관제대응센터 구축에 10억원이 투입된다. 또 한미FTA에 따른 섬유류 원산지 검증시스템 구축사업에 25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지원사업에 20억원,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시스템 구축에 5억원, 산업행정시스템구축에 40억원, 지식재산 행정정보화 사업에 포함된 특허정보 인적 인프라 구축, 산업 육성 등 특허정보활용체계의 정비 사업에 약 59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의 내년 정보화 예산 규모는 1863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금액으로는 61억5200만원, 비율로는 3.2% 가량 감소했다. 내년 정보화 투자를 통해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u기반 행정서비스, 실시간 행정처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사무정보화 사업은 전자민원시스템 웹접근성 강화, 사무자동화시스템 전산장비 유지, 정보보호관리체계 고도화, 통합정책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56억9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전파업 업무정보화 사업은 전파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성능개선 등에 40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우정사무정보화 사업은 전자결재, ERP 등 우정부문의 공통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통신부 기반망(MIC-NET)의 통신시설 개선 등 차세대 경영관리 및 전략경영을 위한 ERP 시스템 구축 등이 계획돼 있으며, 관련 예산은 523억300만원이다.
우편업무정보화 사업은 우편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서비스 고도화 등에 459억6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이 가운데 택배/EMS 등 우편 전략상품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RFID/모바일 등 신기술을 활용한 우편물류시스템 고도화 등 차세대 우편물류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도입에 20억2500만원이 지원된다.
금융업무정보화를 위해서는 대국민 금융편의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컴포넌트 기반시스템 도입 등 금융시스템 고도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자산배분시스템 구축 등에 783억86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노동부
노동부정보화 사업의 추진방향으로는 고객 접점의 인프라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노동행정 구현, 노동보험 및 복지정보의 검색 안내 등 폭 넓은 서비스 제공, 고품질의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웹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다. 이외에도 고용서비스의 선진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기능 강화, 국가자격시험 관리의 신속 정확성 유지로 안정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 등에 주력한다.
내년 노동부 사업은 6개 부문 총 31개 사업에 440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다. 이중 프로그램 개발엔 225억8000만원, 하드웨어 구매엔 139억5600만원,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매엔 75억1400만원에 배정된다.
노사누리 등 PKMS의 정제 및 시스템 확충, 노동위원회 PKMS 확충,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현 등 PKMS 확대 구축 분야엔 15억원이 배정된다. 웹 기반 노동보험시스템 재구축 등 차세대 보험시스템 구축엔 7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국가자격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50억3100만원, 고용보험·안정 PKMS 확대구축엔 24억9900만원, 보험공단으로 고용지원센터 자격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관련 시스템 개발엔 60억5400만원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포털사이트 구축에 16억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부지원일자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33억7300만원, 고용보험 안정 PKMS 확대 구축에 24억9900만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관련 시스템 개발에 60억540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보화 2008년도 정보화예산은 899억원으로 전년도 843억원에 비해 6.6%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324억원, 사회복지 71억원, 사회보험 446억원, 행정정보화 59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주요 정보화사업은 4개 분야 16개 사업이다.
중점추진과제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추진사업으로 서비스연계 및 정보공유 인프라확대를 위한 유니모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홈페이지 및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기능 개선, 업무효율화를 위한 신규서비스 발굴 및 제공 등에 30억4500만원이 투입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반조성사업엔 보험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등에 55억1600만원이 사용된다.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타 구축산업엔 정보화의 발전에 따른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립을 골자로 23억원이 쓰이며 201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국민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엔 20억원이 배정됐다.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등) 정보화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선진화엔 16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에 159억9400만원과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15억원, 사회보험 분야에서 국민연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90억9800만원,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독거노인 u케어시스템 구축에 13억5000만원 등이 쓰인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