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불법사설서버 수사확대

　온라인게임용 사설(프리)서버 문제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최근 검찰과 경찰의 프리서버에 수사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문화부 국감에서 “국내 5대 포털에서 ‘프리서버’ 검색 결과 게시물이 무려 15만건에 달하고 있다”며 “온라인 게임물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또 “온라인 공간에서 급속히 퍼져나가는 프리서버를 수사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박찬숙 의원(한나라당)도 이달 말 예정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감사에서 불법 프리서버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실은 온라인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프리서버 피해 사례를 집중 수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제 설정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여주지검이 프리서버 운영업자를 사법사상 처음으로 처벌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도 기획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온라인게임 ‘리니지’ ‘리니지2’의 불법 프리서버만 전국적으로 330개에 달하며 15만명 이상이 프리서버에 접속해 ‘리니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상용화된 지 4∼5년이 지난 다른 온라인게임까지 포함하면 국내 전체 프리서버 수는 500개 이상에 이르고 사용자 수도 2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10월 11일 2면 참조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권준모)도 국감 기간 동안 프리서버 문제를 놓고 업계 의견을 정치권에 적극 설명하고 여론환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