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과기자문회의 부실 운영 `도마 위`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7일 과학기술부 국감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부실 문제와 대덕 R&D특구 육성, 과학기술 분야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취재선진화 시스템’에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과기자문위 도마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부에 대한 국감에서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회의실적만 있고 대통령 자문실적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회의 참석 시 확인절차 없이 자문료가 지급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기구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추궁했다.

　그러나 대덕 R&D 특구 육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 간 견해차가 노출됐다. 충청권 출신 류근찬 의원(비교섭)은 정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지만 광주 출신 염동연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대구 출신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특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답변에서 “의원들이 추진하는 입법이나 개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덕특구가 성공모델이 될 때까지 대덕특구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품소재 대일 의존도 완화촉구=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 국감에서는 R&D 출연금 관리, 기술금융 활성화,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 의존도 완화대책 등의 촉구가 이어졌다.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R&D 출연금에서 일부 횡령, 불성실 실패 사업 등에 대해 475억원의 환수를 결정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23%인 134억원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환수를 면제해준 금액만도 259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덕규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중국 수출시장 유지 대책 마련과 잠자고 있는 특허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광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정책자료에서 기술금융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 보증금융기관의 특성화, 기술증권 도입 등의 정책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기자실 폐쇄 난타=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언론 정책의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정부와 언론의 갈등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학원·장윤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부가 국정홍보처 주도의 언론탄압을 견제해야 한다”며 “취재현장의 전방초소 역할을 하는 기자실 폐쇄는 언론의 손발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문화부 장관은 답변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제공했던 취재지원 방식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언론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김재윤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미국 린든랩이 운영하는 가상현실서비스인) 세컨드라이프가 게임물에 해당된다면 세컨드라이프에서 교환되는 ‘린든달러’를 실제 달러로 환전하는 행위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불법환전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문화부 측은 다만 “세컨드라이프를 당장은 게임물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며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신종 콘텐츠는 각계 의견 수렴 뒤 게임물 포함 여부 판단과 함께 사행 위험성, 청소년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문정·김승규·황지혜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