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T 특허풀 성장기반 조성에 나선다

　국내 및 해외 IT 산업 관련 특허 침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특허풀 대행기관(에이전시)이 오는 2010년 설립된다.

　특허청은 15일 발표한 ‘IT 특허풀 성장기반 조성사업(안)’에서 2009년 특허청 내부적으로 특허풀 해외 선진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특허풀지원센터를 결성하고, 2010년에는 특허풀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특허풀 에이전시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IT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높은 특허보유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해외기업에 대한 로열티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IT분야는 단위제품 생산과 관련된 특허가 많아 다수의 특허를 집합체로 공동 관리하는 특허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관련 특허풀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특허청이 전망하고 있는 특허풀 예상 모델은 △국내표준풀 △국가R&D특허풀 △IT컨버전스풀 △전통기술특허풀 등이다.

　전기억 디지털방송심사팀장은 “국내에서는 특허권자와 사용자 간 상호 불신감이 팽배해 특허풀이 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허풀이 특허권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전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특허풀 대행기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