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화 사업에 공개 SW 도입 지속 추진

　정부의 2008년 정보화 예산 세부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의지가 엿보인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부 편성 방향으로 개별 부처가 공개 SW 도입을 지속 추진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정보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면 공개 SW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정 부처가 공개 SW를 적극 도입, 정보화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절감하면 예산 절감분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부처 담당자가 공개 SW 도입으로 정보화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절감하면 그 절감분은 각 부처가 다양한 정보화 사업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또 기획예산처는 중앙 부처가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하면서 공개 SW 도입 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 예산 편성 시 공개SW를 적용하기로 한 사업은 반드시 적용 실적 혹은 적용 계획을 내도록 방침을 정했다.

　올해 27개 부처는 49개 정보화 사업에서 공개 SW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정통부는 또한 우수 중소 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SW가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SW 분리발주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SW 분리발주 가이드 라인을 법제화했다. SW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편성, 사업 예정가격 결정시 SW사업 이윤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지식기반 서비스인 SW사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