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리발주 자리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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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한 국내 SW기업 육성 대책의 핵심인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정책이 하반기 들어 연착륙하면서 업계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은 지난 3월 제2정부통합전산센터가 공공기관 SW 분리발주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7일 현재 환경부·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모두 12개 기관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는 첫 발주 외에 모두 8월 이후 이뤄진 것으로, 하반기 들어 이 제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SW 분리발주 프로젝트가 50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프로젝트를 발주한 곳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연동기반 확충’ 등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방재청과 지식정보센터가 각각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환경부·중앙공무원교육원·서울대학교 등도 SW 분리발주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수 KIPA 팀장은 “공공기관의 성격상 타부처와 기관에서 SW 분리발주가 확산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SW 전문기업인 이글루시큐리티의 이용균 연구소장은 “분리발주를 하는 것 자체가 SW기업에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넓히는 효과를 낳는다”며 “(분리발주가) 정착될수록 국내 산업 지평 또한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업 간 지나친 가격졍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SW를 구매할 때 가격과 기술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광제 한글과컴퓨터 상무는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SW기업끼리 출혈 경쟁을 할까봐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W 분리발주는 SW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는 IT서비스 기업을 이용해 공급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입찰에서 떨어진다 해도 직접 자사의 제품을 제안해 볼 기회를 갖게 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익종·문보경기자@전자신문, i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