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년만에 특허법 개정

　 미 하원이 IT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50년만에 특허법을 전면 개정한다.

지난 7일 미 하원에서 통과된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출원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한편, 특허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쉽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연간 45만건의 특허 출원으로 허덕여 온 미 특허청의 업무를 손쉽게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특허법 개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75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1952년 제정된 특허법은 가장 최근인 지난 1994년을 비롯해 몇차례 손질되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바뀌기는 처음이다.

미 상원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이 심리되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제약업계를 비롯한 이른바 ‘굴뚝산업’과 백악관 등의 강한 반발에 따라 막판에 그 내용을 일부 완화하는 절충을 거친 끝에 이날 하원에서 통과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하워드 버먼 하원의원은 표결 후 “향후 특허권이 질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법정 시비가 줄어들도록 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특허법 개정에 반대해 온 공화당의 다나 로라바커 하원의원은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향후 해외에서 특허법 개정을 빌미로 한 전횡이 더 심해지게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실은 하원을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의 ‘절충된 내용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