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보보호 평가수수료 4배 차이난다

　대기업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정보보호솔루션을 평가받으려면 중소기업 수수료의 4배 이상을 내야 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은 23일 서울 잠실 올림픽 파크텔에서 ‘정보보호시스템 수수료 설명회’를 열고 정보보호솔루션 평가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1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KISA는 영세한 벤처중소기업에는 현행 수준인 2500만원의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바뀐 평가수수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존까지는 2500만원 수준의 동일한 요금이 적용됐다. KISA는 이 가운데 중소기업들에게 인건비 항목을 제외해 수수료 감면 효과를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EAL4수준의 국제용 CC평가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대기업은 약 1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중소기업은 2500만원 수준이다. 국내 CC평가에도 차이가 나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은 6000만원을, 중소기업은 15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KISA는 보증 수준이 높고 보안 기능(SFR)이 많으며 제품의 복잡도가 높은 제품은 평가수수료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완식 KISA 팀장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에는 현실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일정부분의 감면 혜택을 주는 형태로 개선됐다”며 “매년 10% 정도씩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 등으로 갑작스런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