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 공익성 "입으로만.."

　방송계의 공익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의 공익채널 수를 현재의 4분의1까지 줄이고 공공성 확대가 가능한 지상파멀티모드서비스(MMS)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계에선 케이블TV와 지역민방의 일정 수익 확보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방송계가 그동안 IPTV 지역면허 부여 명분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주장해온 점을 감안할때 앞뒤가 맞지 앉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방송위원회가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를 통해 시청자 참여 및 사회적 소수 이익 대변,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 지정하는 공익성 분야를 8개에서 6개로 줄이고 이에 따른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방송 공공채널 수도 최대 4개까지 가능하던 것을 분야당 1∼2개로 축소하면서 비롯됐다. 이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수익성과 시청률이 낮은 공익채널을 줄이는 대신 이익이 높은 상업 채널을 끼워넣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방송위는 또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지상파MMS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도 ‘IPTV 도입 이후 허용’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MMS서비스의 경우 현재의 채널을 쪼개 5∼6개의 방송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 무료 공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대안으로 꼽혀왔다.

공익채널 축소에 대해 SO업계 한 관계자는 “순수예술, 사회봉사 등 공익채널의 경우 광고 수주가 어려워 매출이 일반 오락 채널에 3분의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수익률 급감에 시달리는 SO업계 생존을 위해서는 (방송위의 조치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위 관계자도 “의무 채널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분야별 다수 채널을 선정한 결과 채널간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는 등 공익성 확보에 문제가 있어 분야별 채널 선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가 방송의 공공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공익채널은 지역 특화 보도 등 공공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콘텐츠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단순히 ‘수익’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표는 “공공 채널이 축소되면 이 분야 전문 PP가 채널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이는 업체 고사로 이어져 ‘공공 방송 콘텐츠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방송의 상업화 현상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상파MMS 도입을 미룬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승수 교수(전북대 신방과)는 최근 토론회에서 “방송이 공공재라는 관점에 봤을 때 ‘보편적 접근성’확보와 함께 공익성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MMS의 경우 공익 방송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인 만큼 방송위는 결론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