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통신비 비중이 이미 2002년부터 6%를 넘어 가계 부담이 되고 있으며,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다는 분석이 있다. 여기에 케이블TV 요금 등 방송서비스 요금까지 더하면 가계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 최근 결합서비스 할인요금이 출시돼 가계 통신방송비용이 일정부분 줄겠지만, 이것만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충분하다고 국민이 느낄지는 의문이다.
이동통신 요금인하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주제다. 하지만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의 표 얻기 차원, 민심 회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건전한 통신산업 육성차원에서도 올바르지 않으며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정치일정에 따라 일회성 구호로 끝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사업자에 소비자가 지불한 요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정부도 올바른 정책을 실시하도록 제안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금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망내통화할인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망내통화할인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활성화돼 있는 정책으로 동일한 사업자의 가입자 간 통화 요금을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망내통화를 무료로 하는 사업자도 등장해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제도의 정책적 활성화로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문자메시지는 음성통신의 대체제 역할을 하며 사용이 늘고 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요금이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음성통화 위주 요금정책에서 문자메시지 등의 문자통신 요금정책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 문자메시지 사용량에 따라 다양한 정액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현행 통신요금체계에서 기본료는 통화를 적게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통화량에 관계없이 기본료를 동일하게 부과해 통화를 많이 발생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통신 과소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통화를 적게 하는 소비자에게는 기본료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즉, 기본료 인하와 더불어 기본료를 통화량에 따라 연동해 책정하는 요금체계가 필요하다.
이동통신사의 과당경쟁 및 마케팅 비용의 과다한 지출은 소비자가 지불한 요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의심을 갖게 해주는 대표적인 행위다. 무한 마케팅 경쟁에 몰입하는 것은 자체역량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불신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다한 보조금 지급은 핸드폰을 자주 바꾸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외국에 주는 로열티나 외국 부품구매증가를 발생시켜 국가재원을 해외로 유출하게 된다. 요금인하를 하면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그것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핸드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사람만 바보라는 인식을 심어줘 과소비와 국가 재원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서도 기기변경보다 타 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많은데, 이 역시 바뀌어야 한다.
이동통신 3사의 2006년도 평균이익률은 15%로 국내기업 평균이익률 5.2%의 3배에 육박한다. 3G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를 위한 재원이나 3G 사업 출연금, 해외사업 재원을 감안할 때 이익 모두를 요금인하로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요금 인하 노력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요금인하 노력과 더불어 해외사업 진출에 노력을 하지 않고 수익의 상당부분을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에 할애하며 과당경쟁을 한다면 국민이 이동통신사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으로 보지 않고 불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가경제의 주력이 되려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를 바란다.
◆문영성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교수 mun@computing.s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