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심법원 내달 MS 항소심 판결에 관심

　유럽연합(EU) 1심법원이 내달 17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EU집행위 사이 오랜 반독점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반독점 소송 분야 변호사들은 법원이 판결과 관련된 정보를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번 판결이 MS와 집행위 양측 모두 핵심 분쟁 사항에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핵심 분쟁 사안 2개 가운데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MS에 유리하게, 나머지 윈도시스템 운영정보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예측하고 있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 2004년 3월 윈도미디어 끼워팔기와 윈도 운용체계 정보 공개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EU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MS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