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1차 회담 이후 7년 성과는...

　지난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7년간 남북 경제협력은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연간 남북 교역규모는 13억5000만달러 규모로 지난 2000년 4억2500만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이런 유형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끌어내 경제활동 등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여준게 최고의 성과라는 평가다.

　◇교역규모 급증=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남북 교역규모는 첫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난 2000년 4억2515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 4억295만달러로 소폭 감소했으나 그 뒤 2002년에는 ‘서해교전’ 여파 속에서도 6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성장세를 시현했다.

　남북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3억4974만달러에 달하며 올 들어서도 상반기 7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했다.

　◇개성공단, 최대 성과=제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역규모 확대에는 지난 2004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개성공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 상반기 남북 교역 가운데 개성공단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1억9478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금강산 및 기타 사업을 포함한 전체 남북 경제협력사업 중 83%에 이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을 위한 물자 반출과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반입이 동시에 크게 늘어나면서 남북 교역규모 확대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국가 신뢰도 향상=정상회담이 국내 경제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불안감을 서서히 해소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지난 7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5년 4개월 만에 상향조정한 배경에도 성장 잠재력 확충,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외에 지정학적 위험 감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정상 회담이 당장 어떤 경제협력사업을 성사시키고 확대시키는 측면보다는 남북간 교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 더 크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산네트웍스의 남민우 사장은 “지난 첫 정상회담 이후 화해무드가 조성돼 협력사업을 벌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