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구소 특허관리역량 수준 낙제점

　우리나라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역량 수준이 선진국 우수기관 대비 4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보유 특허 및 누적출원 건수가 각각 50건, 100건 이상인 대학 및 공공연구소 가운데 상위권 대학 및 공공연구소 10 곳씩을 대상으로 특허관리 역량을 진단한 결과 밝혀졌다.

　진단결과 기초적 특허관리역량(58.7%)과 안정적 특허활용 역량(52.8%)에서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을 넘었지만 전문적 특허관리 역량(30.9%)은 절반을 크게 밑돌았다. 주체별로는 연구소(46.9%)가 대학(44.7%)보다 특허관리 역량이 우수했지만, 기관간 역량 편차는 연구소(17.0%)보다 대학(10.0%)이 적었다.

이번 진단에서는 또 전문적 특허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기술이전성과(건당 기술료 수입)가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전문적 특허관리 역량이 2.6%p씩 증가할 때마다 건당 기술료 평균액수는 256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율 및 등록율은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저조했으며, 출원한 특허의 질적 수준도 대학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관리에 소요되는 평균예산은 대학이 7억3000만원, 연구소가 31억원이었다.

특허청은 이번 진단을 통해 대학 및 연구소들이 기술이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효특허 위주로 특허를 보유·관리하는 전문 역량 확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연구소의 특허관리 역량을 증대시키기기 위해 ‘특허관리 역량 평가 및 인증제도’(가칭)를 준비하는 한편, 매년 특허관리역량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