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연구단체, 산업계와 대화 늘려야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의원 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이나 관련산업 진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에서 토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공청회나 세미나에서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내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법률 제·개정 등 입법활동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회 각 부문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이해집단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입법부가 감당해줘야 할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책개발이나 산업육성은 자칫 정책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민의의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사회에 핵심의제를 던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자연스럽게 우리 입법부의 수준이 높아지고 현실과 밀착된 법률 제·개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이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결국은 국민의 생활 편익 제고와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7대 국회에 들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의원 연구단체가 총 64개로 16대 국회에 비해 10개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사무처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의의 단체까지 포함하면 80여개 정도의 연구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원들이 구성한 연구단체의 활약상은 실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해에만 444건의 법안 발의와 235건의 세미나·공청회, 408건의 간담회가 연구단체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비교적 출석률도 높고 전문가 수준의 토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정보통신·과학기술·산업전자 등 IT분야 연구단체 활동이 활발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최근 결성된 로봇포럼을 비롯해 첨단전략산업포럼·디지털포럼·싸이앤텍포럼 등 10개 연구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의 산업계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IT관련 연구단체가 설립되기를 기대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IT분야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융·복합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으로 이해집단 간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단체의 전문화가 더욱 요구된다.

　아울러 IT분야 의원 연구단체가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본다. 단순한 학습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신성장동력산업을 모색하고 육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의사소통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