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에 전자태그 부착 의무화

　내년부터 식·의약품의 이력 관리에 전자태그(RFID)를 사용할 근거가 마련된다. 향후 5년 내에는 국내 모든 항만 컨테이너에 RFID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그동안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RFID 및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가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약 22조원의 생산유발과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25일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15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6개 중점 확산사업에 31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사업으로 2012년까지 △생산유발 22조406억원 △부가가치유발 8조5906억원 △고용창출 13만명 등의 효과(누계)를 기대한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특히 RFID/USN 분야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3%, 중소기업에 7% 상당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국세청 조사관리지침을 개정해 RFID 활용이 우수한 연간 매출 500억원 미만 사업장에 RFID를 도입한 날부터 3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빼주고 하반기에는 주세법 시행령을 바꿔 RFID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확산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범정부 RFID/USN 확산 태스크포스팀장)은 “현재 140원 정도인 전자태그 가격이 2010년 50원, 2017년 10원 안팎으로 떨어져 USN이 대중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책 목표인 ‘생활 속 IT 확산’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