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앞으로 통신,방송, 금융, 관광레저 부분에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경련 주최로 개막된 ‘제29차 제주하계포럼’ 에서 ‘FTA 시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기조 강연을 통해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심한데다, 진입이 어렵고 업종간 칸막이가 많아 융합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각종 법령상의 규제를 풀어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 미흡 등으로 ICT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제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통신·방송·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서비스와 IPTV 등 업종 간 융합분야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발전의 마지막 사다리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모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수익모델 창출이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최근 일부 기업들이 M&A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어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본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더욱 우수한 경영진, 경영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M&A 규제도 현재보다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여기에서 이를 가로막는 새로운 정책이 생긴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