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화금융사기 근절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 나서기로

　정부가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중국·대만과 국제공조협력을 강화하고 단속기관 간 공조하에 특별단속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CD/ATM 인출·이체 한도 하향 조정 외에도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등록된 주의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특별관리 △지급 정지된 피해자금의 조기 환급을 위한 입법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화금융사기는 중국과 대만인들이 자국 내 전화망을 이용, 경찰·검찰·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 하여금 ATM을 통해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지난해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총 3990건(피해액 371억원)이 발생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