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사실상의 `공무원 퇴출제` 도입

　과학기술부가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실상의 퇴출 시스템을 도입한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사진>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기부 공무원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인사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이달부터 재교육 제도를 구체적으로 도입해 조직에 긴장감을 유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번 재교육 프로그램은 출연연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연구개발(R&D) 교육훈련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과기부의 업무 문화를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의 재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최근 2년간 연속 하위그룹에 포함되거나 3회 이상 속한 공무원이며 이들 공무원은 역량 강화팀에 배속돼 8주 동안 혁신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고객만족도 향상, 리더십, 정신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직무 교육을 받게 된다.

　김상선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직급에 상관없이 업무 실적이 부진하고 복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8주 동안 교육한 후 역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상 업무로 복귀시키거나 또 다른 조치(퇴출)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재교육 대상 범위는 절대 인원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10%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일부 지자체에 불고 있는 공무원 퇴출 개념과는 달리 업무 실적이 부진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재교육 시켜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탁월한 업적을 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특별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과기부 내에서는 이번 김 부총리의 인사혁신 발표에 대해 “지난해 취임한 후 새로운 조직문화로 도입한 ‘블루텐션(희망적 긴장)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이며 긴장하고 있다.

　과기부의 이번 퇴출시스템 도입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 이어 두 번째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