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사업 R&D 예산 축소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이 당초 3조원에서 2조원으로 축소되는 등 지난 2003년 추진 당시의 목표와 달리 예산지원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R&D 예산은 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533억원(9.6%)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투입되는 R&D 예산은 4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61억원(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체 R&D 예산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9%에서 올해는 4.5%로 오히려 하락했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장기 등이다.

　이 사업을 최초 계획한 2003년에는 2008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중단사업 발생 등으로 지난해 계획이 수정돼 지출예산이 2조원으로 삭감됐다. 또 초기예산은 2004년에 3717억원에서 2008년에는 8719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수정예산은 2008년 4987억원으로 큰 폭 축소됐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는 차세대 이동통신과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에 집중돼 있고 차세대전지·미래형자동차 분야는 극히 저조한 상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사업 간·부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질적 강화, 기술수준과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