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SW 라이선스 공세 확산

　그동안 기업체를 주 대상으로 라이선스 침해에 대응해 왔던 외산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침해 경고 및 추가 라이선스 비용 요구를 하는 등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시만텍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불법SW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에 고무받은 어도비·오토데스크 등 다른 외산 SW업체들도 공공기관의 라이선스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 경고문을 발송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산SW 업체들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불법SW 사용 단속에 있어 사각지대라고 할 만큼 단속된 적이 없었으며, 외산 SW업체들도 공공기관은 으례 정품 SW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불법SW 사용에 대한 조사나 신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만텍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라이선스 침해 경고문을 보낸 결과 1년 매출 실적에 상당할 만큼의 정품 SW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뒤이어 다른 외산 SW업체들도 공공기관을 겨냥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분란에 휘말릴 경우 불법SW를 사용했다는 오명을 쓰는 것을 두려워 해 불법SW를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상황을 점검하지도 않고 타협에 들어가 오히려 불필요한 대금을 지불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외산 업체들은 특히 이 같은 특성을 감안, 공공기관을 주 타깃으로 삼고 라이선스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예산이 배정되는 연초에는 이를 겨냥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SW저작권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불법SW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 과정이 더러 있는 것만 봐도 공공기관이 반드시 정품 SW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며 “협회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침해 경고를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자체 변호사를 두고 있는 개별 기업들이 일부 공공기관에 라이선스 침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한 SW업체 사장은 “불법SW 근절에 대한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정해 놓은 공공기관이 뜻하지 않게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경우 새로운 SW 구매 예산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중소 SW 업체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튈 가능성을 우려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