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 더 레코드]속기록 진풍경 ①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관련 정책·규제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게 민·관의 공통 인식이죠. 지난해 7월 28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구성됐을 때에만 해도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이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1년여만인 지금, 올해 안에 통합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를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일이 틀어졌을까요. 최근 본지가 입수한 융추위 속기록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지난해 9월 5일 융추위 기구법제분과 1차 회의에서 A기관 대표자는 규제와 진흥을 일원화하자는 데 힘을 보탰죠. 같은 달 27일 2차 회의에서도 A기관 대표자는 “양 기관(정통부와 방송위)이 따로 존재하면서 업무 중복, 새 서비스에 대한 권한 다툼이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0월 27일 융추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기구통합(안)이 마련된 것을 축하하고, 큰 원칙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더군요. 하지만 12월 8일 기구법제분과 5차 회의를 기점으로 “5 대 1, 6 대 1로 싸워야 했을” 정도로 A기관의 의견이 묵살당했다는 이유에서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죠.

과연 융추위 합의결과를 왜곡한 기구통합법이 제시됐던 것인지, 아니면 A기관 대표자가 말을 바꾼 것인지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 ‘민주적 합의절차’가 바로 설 테니까요.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