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동시에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시민단체의 이통통신 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요금 인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비체계적인 요금제도의 정리와 선불 등 새 요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동전화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체계적 요금제, 선택 혼란 가중시켜”= 한국소비자원 나광식 박사는 발제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가 선택폭을 확대해 준다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선택 혼란을 가중시키며 만연한 요금제 차별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제에 손질을 가할 것을 주문했다.
당국은 차별 요금제의 체계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요금제간 비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본료 없는 선불 상품 활성화 필요”=원가에 있어 상당한 부담인 기본료에 대해 손질을 가해 요금인하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희수 박사는 “외국에 비해 분당 통화료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요금제 종류도 외국과 비슷하다”며 “그러나 기본료가 없는 선불(Pre-paid)상품이 활성화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다”고 선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이통사간 품질경쟁과 신규 서비스 도입 경쟁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요금경쟁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규제 최소화하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의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석영 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장은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은 OECD 평균의 76%이고 지속적인 요금인하로 가계 통신비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라며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공정 경쟁 여건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 규제는 최소하는 범위내에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팀장은 “정부 직접 개입보다 결합판매, 보조금 규제완화 등 후속조치를 차별없이 추진해 이용자 혜택,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장애인·저소득층·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혜택 확대 등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 유발될 수 있는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