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디지털 심판정 구현­한다

　종이 문서가 필요없는 디지털 심판정이 구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사건의 증빙문서와 서류들을 모두 디지털·온라인화 하는 ‘디지털심판정’을 구축해 사건 심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선진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계획은 각종 사건의 심의 때 공정거래위원들이 심사보고서 등의 문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정에도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종이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이 공정위를 방문하지 않고 사건의 각종 증빙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진행과정이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5년간의 심사보고서와 문서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등 사건문서 통합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공정위는 이날 사업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온라인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디지털심판정이 구축되면 연간 5억7천5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