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어떡해"...2重 딜레마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요금 인하 논쟁’ 과 ‘인터넷 포털 규제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 성격상 두 이슈 모두 ‘도’ 아니면 ‘모’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환영’받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정통부 내부에서조차 ‘이용자 편익 증진’이라는 기준만 확인할수 있을 뿐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해 앞으로 어떤 규제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동전화요금 인하 여지 있나= 정통부로서는 이동전화요금 인하 논쟁에 대해 “어쨌거나 인하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고민 거리다. 그러나 정책실무책임자인 조경식 통신경쟁정책팀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여력, 후발 사업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요금인하여부는 간단히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최근의 요금 인하 논쟁은 ‘100%를 넘어선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로부터 비롯됐다. 원가를 실제 매출액으로 나눈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익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만큼 깎을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요금을 신규 투자재원을조달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경식 팀장은 이에 대해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으니까 요금을 깎을 수는 있겠지만 신규 투자의지 저하와 같은 산업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민간기업 요금전략을 내리라 마라 강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이 나오는 7월 이후에 자연스럽게 요금이 인하되는 것처럼 요금 인하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가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포털 규제는 권력 남용인가= 정통부 내부에서도 현행 부가통신사업 관련 규제에 포털사업자를 적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김종호 인터넷정책팀장은 “포털의 영향력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전달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한 새 틀(규제)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기술·산업적 측면의 규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인터넷 포털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자각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인터넷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넣는 개정작업을 시도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아예 인터넷 포털 관련 새 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중이다.

김종호 팀장은 “뉴스뿐 아니라 각종 정보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달될 틀이 필요하며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막는 게 포털 규제의 기본원칙”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사업자)로서 다른 자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규제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정통부 차원을 넘어서는 범정부 차원의 문제인 데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문화관광부 정책(규제)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는 유영환 차관의 인식처럼 평탄한 길로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