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대 언론대학원 조찬강연을 통해 “올 하반기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지만 방송은 되지 않는 곳이 있을 텐데, 이것이 우리나라 정보화 현주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특히 “오는 2010년 광대역통합망(BcN)이 완성되면 유무선 전화, 방송, 인터넷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다”며 “방송통신규제기구, 정보통신역무(사업) 등을 통합하려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방통융합현상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방송통신규제기구 통합을 마무리하고 내년, 2009년에 방송통신 관련 규제 전반을 개편한 뒤 2010년을 맞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방송통신융합에 걸맞은 수평적 규제를 위해) 같은 기능을 같은 규제 체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통합하는데에 최소 2년이 필요하다”며 “기관부터 통합(정통부+방송위원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와 함께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작업도 거의 (방송통신융합의) 선행적 과제”라며 “다채널방송 도입, 광고제도 개선, 시청료 보완(인상)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사 인센티브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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