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성장정책 `기술보다는 시장`

　정부의 차세대 성장정책이 기술개발에 앞서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차세대 성장정책 기술보다 시장이다’란 보고서에서 “치열한 경쟁과 까다로운 소비자로 인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만 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며 “기업이 연구개발 결과만 믿고 과감히 설비를 늘리거나 신사업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1960∼70년대에는 부족한 자본이 위험이었고, 80∼90년대에는 중국 등이 부상하면서 차별화 기술이 관건이 됐지만, 2000년대 이후 창조육성형 성장이 요구되면서 기업의 위험이 기술에서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기업의 시장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TV(IPTV) 등과 같이 설비투자가 없거나 투자부담이 적은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법제 정비를 강조했다. 또한 연료전지, 로봇, 미래형 자동차와 같이 첨단기술을 채용한 설비투자형 신사업의 경우 정부조달, 구매보조금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초기시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파괴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와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펼쳤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