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통부가 오는 7월 27일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이달중 사업자·공공기관·이용자가 궁금해할 사항을 담은 설명서(가이드북)를 제작·배포한다. 가이드북에는 △본인확인제에 관한 일반사항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에 따른 게시판 이용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부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전시회 및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계획 등을 확정해 ‘국가연구개발사업통합공고시스템’(RNDALL·www.rndall.go.kr)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R&D 관련 성과전시회 및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정보는 부처·사업별로 산발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정보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산자부는 무역구제 자가진단 시스템을 17일 오후 1시부터 인터넷(www.ktc.go.kr)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신청요건과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진단해주는 이시스템은 기업이 자신의 피해 상황, 생산판매 지표 등을 입력하면 무역구제 신청 가능성을 바로 확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