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美 인터넷 라디오 저작권료 개정안 국경 없는 서비스가 장점인 인터넷 라디오에 어두운 장벽이 드리우고 있다.
BBC·C넷 등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 라디오 방송 업체인 판도라가 음원 단체와의 로열티 협상 문제로 해외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법에 따라 음원 권리자들에게 로열티를 내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제공해왔는데, 해외 서비스 부문이 문제가 됐다.
음원 권리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른 국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자 판도라는 인터넷프로토콜(IP)을 검색해 미국 밖 네티즌들은 라디오를 들을 수 없도록 막았다.
미국에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라도 해외 서비스를 제공할 땐 음원 권리자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어 판도라도 계약을 갱신하면 다시 ‘국경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저작권 보호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창작자들의 권리 찾기가 강화되면서 늘어나는 로열티 금액은 중소 규모가 대부분인 인터넷 라디오 업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미국에선 방송사마다 채널당 500달러씩 기본 사용료를 물리고 2010년까지 매년 금액을 인상해야 하는 새로운 로열티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 업체들의 로비단체인 세이브넷라디오 측은 “로열티 상승은 산업을 망하게 하는 죽음의 종소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합리한 정책이 도입되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로열티 정책은 당초 이달 15일 실시 여부를 확정하려 했으나 중소 업체들의 피해를 감안, 오는 7월 15일로 미뤄졌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