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친환경이 경쟁력이다]전자·전기제품 환경규제 동향

　전기·전자제품의 환경규제는 지난 2004년 북미에서 폐기물처리지침(WEEE)이 도입되면서 본격화됐다. 생산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한 이 규제는 2005년 EU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중국에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자리잡은 것은 지난 2006년 일본에서 납·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사용을 제한한 유해물질사용제한(RoHS)이 처음 시행되면서부터다. RoHS는 지난해 EU가 도입하고 올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중국도 시행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RoHS를 발효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규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갈수록 강화돼 이른바 ‘무역 산맥’을 이룰 전망이다. 앞으로 강화될 환경규제로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친환경설계의무화(EuP) 등이 있다.

　REACH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 주요 국가에서 발효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유해 우려물질 승인이 완료돼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금지될 예정이다.

　EuP는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성을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아예 유해 제품이 탄생하는 것마저 막는 강력한 환경규제로 꼽힌다. EU와 북미 등에서 규제 기준을 제정 중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