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GS 인증 500개 돌파(하)선별작업 병행해야

 올해 안으로 200개 이상의 제품이 GS인증을 추가로 획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연말께 모두 7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증 제품간 우열을 가려주는 선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석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책기획단 단장은 “GS인증을 받은 제품이 500개를 돌파했다는 것은 GS인증 제도가 SW분야 대표적 인증으로 자리잡은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인증제품 간 우열을 가려주는 선별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통부와 진흥원 차원에서 인증제품 간 성능 차이를 선별하는 작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재화 공공기관발주자협의회장 역시 “발주 담당자 입장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여러 GS인증 제품이 있을 경우 선택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유사 기능 제품에 대해 정확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증 제품 500개를 돌파하며 SW분야 대표 인증으로 자리잡은 GS인증 제도의 이면에 나타난 문제점이다.

 

 ◇변별력 키우자=GS인증 제품 간 변별력 문제는 GS인증 제품의 공공기관 도입이 확대된 지난해 한반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특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도 GS인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며 올해 말까지 약 200개 이상의 제품이 추가로 인증을 받는다고 보면 인증제품 수는 7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발주기관 담당 공무원은 “제품공급 업체들이 너도나도 GS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점을 내세우는데 그렇다면 GS인증을 받은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인증을 받을 제품이라도 더 나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증제품 간 변별문제는 인증업체 사이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다.

 한 업체 대표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자사의 제품이 경쟁사에 비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역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도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석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W시험인증센터장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해 지난해 정부통신부는 GS인증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SW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GS 등급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체들의 발발이 심했다”며 “SW업체 입장에서는 GS인증 등급제가 도입되면 등급제 시행에 따른 제품의 브랜드 관리가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등급제가 아니더라도 시험결과를 발주자에게 공개하는 등 인증제품 간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증제 더 알리자=인증제품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GS인증 제도에 대한 발주자들의 전반적 인식은 낮다.

 발주자협의회의 관계자는 “SW를 구매한 뒤에 보니 GS인증 제품인 것을 안 경우도 많다”며 “GS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주담당자는 “SW업체들은 GS인증을 획득하면 쉽게 공공기관에 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발주 측에서 인증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이를 반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GS인증 제품 도입을 정말 확산시키려면 사용실태를 부처 정보화 평가와 연계하는 등 더 강력한 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인증비용도 개선사항 중 하나로 지목된다. 상당한 할인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수백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은 중소 SW업체들에게는 부담이다.

 이병구 KM&EDMS협의회 위원장은 “업체들은 인증비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인증비용의 80% 정도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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