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제도개선…발만 동동

　국내 통신시장 흐름을 바꿀 정부의 ‘중장기 통신정책 개편안(제도개선 로드맵)’이 정치권에 발목을 잡혔다. 특히 통신시장 제도개선 로드맵의 밑바탕인 ‘시장 진입규제(역무분류) 개선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여당 부재, 국회 파행 등으로 석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간통신역무의 ‘궁극적인 통합’을 추진하지만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통한 역무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파법 개정도 어려워 ‘기간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절차를 독립시키는 방안’과 같은 이상적인 개선안을 당장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 같은 시장 진입규제 개선안과 함께 지난해 말 △1단계 (통신상품) 결합판매 규제완화 △IPTV 및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 △단말기 보조금 일몰 이행방안 등을 담은 새 통신정책 개편방향을 정했으나 노무현 대통령 탈당으로 여당이 사라져 당정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또는 아달 초로 예정했던 통신시장 제도개선 로드맵 공개 시점도 더 늦어지게 됐다.

　김동수 정통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이번주 국무조정실에서 3개 국회 교섭단체와의 당정 관계를 어떻게 새로 정립할지에 대한 정부 내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해 당분간 정치권 기류에 따라 통신시장 제도개선 로드맵 시행 시기가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고광섭 정보통신정책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정통부로부터 정식으로 협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결합판매 등을 시행하기 전에 정책설명회나 간담회 형태로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