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규제…엇갈린 반응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 업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양대 포털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NHN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음은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13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NHN은 특별히 큰 문제가 없어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 참석한 최휘영 NHN 대표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게 없어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몇차례 공정위가 조사 나와 조사받은 적도 있는데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NHN윤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협력업체와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신고받는 프로세스를 운영해 왔다”며 “이제 인터넷 부문에서도 합리적인 룰을 마련해야 한다면 인터넷 포털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포털 업계가 불공정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성장했다는 공정위의 시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현 인터넷 포털업계 3강 구도는 자율경쟁 체제 하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내부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으나 콘텐츠제공업체(CP)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시각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면서 “콘텐츠제공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문제는 더욱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라면 모를까 일방적인 규제 강화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현 포털시장이 과연 경쟁체제냐 독과점체제냐 하는 논쟁이 공정위 제도 개선 방침 발표를 계기로 새삼 불거지게 됐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