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보조금 WTO에 제소

　미국은 지난 2일 중국이 철강·목재·IT 제품 등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이 기구에 공식 제소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세제와 다른 보조 수단을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중국 기업과의 공정한 교역환경을 만들기 위해 WTO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무역분규와 관련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중국이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세 번째다. 미국은 이번 제소에 유럽연합과 일본의 가담을 요청했으나 양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은 향후 60일 내에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며 이 기간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WTO 분쟁 패널에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

WTO 분쟁 패널의 심리에서 미국이 승소할 경우 중국은 보조금을 없애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 제품에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미국의 WTO 제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의 협상 요구를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