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감리비가 현실화된다.
30일 업계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감리비 산정 방식을 기존의 획일적인 요율표에 근거한 산정 기준이 아닌 정통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로 변경, 이달부터 신규 감리 계약에 본격 적용키로 했다.
지난 97년 11월께 IT감리 인력이 첫 배출된 이후 IT감리 업체들은 고급 인력 투입 대비 턱없이 낮은 감리 대가 기준 탓에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감리품질 저하도 우려된다는 지적을 줄곧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IT감리 사업들은 SW사업 대가 기준 적용을 받게 돼 IT감리 업체는 자금 및 인력 운영에 있어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현행 IT서비스 업체와 동등하게 ‘감리일수와 감리인력 수를 곱한 맴먼스’ 형태로 정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감리비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는 등 매년 자동 인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IT감리 제도(ITA/EA법)가 올해 공공 사업에 의무 적용되는 것과 맞물려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감리비 산정 방식이 현실화됨으로써 공공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공공기관들이 SW사업 대가를 근거로 감리비 예산을 지난해 편성하지 못한 탓에 기존 감리대가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IT감리 업체의 수혜는 내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보사회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맴먼스 방식을 적용, IT감리 사업 단가를 현실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공 감리 단가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사업을 올해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우영 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 사장은 “감리비가 2년 넘게 동결되는 등 비현실적인 공공 감리 정책이 올해 개선됨으로써 공공 감리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감리비 예산을 공식 편성하기 전까지 기업에 경영난을 부추기는 상주 및 수시 감리에 한해서는 별도의 정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