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둬야"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국가의 행정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합의제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둬야 한다”고 25일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방식 싸움도 늦었지만 해결됐고 방·통융합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방·통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정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이 문제면 국회에서 다음 정권부터 하도록 시행 시기를 정해도 된다”며 지난 3일 국무회의와 2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한 이야기를 재차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는 집단이 이 일을 표류시키면 안 된다”며 “나와 생각이 달라도, 정 안 되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국회에서 빨리 정리해서 방·통융합사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이 일을) 정리해주고 방송계에서도 방송 논리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불성실한 자세”라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민단체의 편도, 이익을 보는 기업의 편도 들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면밀히 따져보고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최근 한미 FTA 협상 문건 유출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건 유출은 막을 수가 없다. 어느 나라에나 있다. 막을 수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 안에서는 (유출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에 도입되면 보고서 한 장이라도 유출될 경우 유출된 기록은 다 나오게 된다”고 답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